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.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부동산 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화는 한정돼 있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니까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임차인에게 뭔가 좀 안정된 집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라고 보입니다.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우리가 시청자들이 우리가 하나 대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하고 중소기업 협력체하고 거래할 때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말들 있죠.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누가 개입하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하고 불공정거래라고 해서요. <br /> <br />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 하면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시장은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공정거래가 안 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입을 하고요. <br /> <br />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전월세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세보다 월세 같은 경우 임대료가 시장 평균 수입보다 높다라고 그러잖아요. <br /> <br />금리는 그러니까 2% 미만인데 거기는 4~5% 정도 형성되고 있으니까요.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느냐. 그 시장이 작동 안 되고 있음으로써. 임대인이 보고 있는 거죠. 분명히 그렇죠? 높은 수익을 시장 평균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요. <br /> <br />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아까 재벌과 중소기업 관계처럼 이 시장도 임대인이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 이겁니다. 그러면 그 임대인의 힘의 우위 속에서 임차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8032005107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